법원, '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돼 있는 점과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20일)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드론작정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김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특검이 외환 혐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자 핵심 인물인 김 사령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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