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1호 지시' 직무대리 검사 복귀 검토

지난해 11월 '성남FC 후원금' 재판서 법원이 지적
"수사·기소 분리 일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황진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해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러한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이다.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통상 1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인사 발령으로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관여하는 '직관'을 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정 장관은 이러한 관행이 수사·기소권 남용의 일환으로 보고 원대 복귀 지시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 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과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한 적절성과 필요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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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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