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부풀린 지방의회... 충북 10곳 경찰수사

<앵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항공료가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되는 등 출장 경비 부정 사례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는데요.

충북도의회를 포함해 도내 10곳의 지방의회가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일부는 혐의가 드러나 관련자들이 입건됐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5월, 정책 발굴을 명분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온 제천시의회.

이정임 전 의장을 포함한 의원 7명과 의회 직원 3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동행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에 적힌 항공료는 1인당 2백70여만 원.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1인당 항공료를 약 50만 원씩 부풀려 5백70여만 원를 가이드 비용 등 다른 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픽>

//이에 대해 제천시의회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출장 국가나 기관이 제한돼 기관 방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권익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항공료 부풀리기는 관행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의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제천시의회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수법은 제천시의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양군의회도 같은 해 유럽 출장에서 항공료를 6백30여만 원 부풀려 청구했고, 진천군의회 역시 지난해 여비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충주와 음성을 제외한 도내 10곳의 지방의회에서 항공료 조작이나 직원 여비 대납 등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이 현재까지 확인한 항공권 위변조가 의심되는 사례는 30여 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출장 경비를 맞추기 위해 여행사와 공모해 항공료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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