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적토 쌓이는데 예산 탓만... 범람 위기에도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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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청주시 옥산면을 거쳐 미호강까지 합류하는 병천천은 매해 범람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대대적 준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퇴적토라도 치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미호강까지 합류하는 청주시 옥산면 병천천입니다.
해마다 범람 위기를 맞고 물난리를 겪고 있는 청주시 옥산면 병천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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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안에서 청주시 옥산면을 거쳐 미호강까지 합류하는 병천천은 매해 범람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대대적 준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퇴적토라도 치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물난리를 비켜간 대전시의 선제적 행정 사례와 대비됩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에서 미호강까지 합류하는 청주시 옥산면 병천천입니다.
모래톱과 수풀이 우거져 해마다 장마철이면 범람 위기를 맞습니다.
<인터뷰> 이수인 / 청주시 옥산면
"제방으로 물이 넘어가지고 우리 논은 한강이 됐어... 그럼요. (준설) 다 해줘야죠."
병천천 주변의 수해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대적인 정비준설입니다.
이를 위해선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의 까다로운 허가사항을 거쳐야 합니다.
<전화 녹취>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청주가 준설을 해서 거기만 빨리 내려가면 밑에 지방에 또 정체가 되잖아요."
이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법은 정비준설에 버금가는 퇴적토 제거, 이른바 유지준설입니다.
청주시는 국가하천 정비를 위해 매년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면 청주시는 올해 이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2025년 예산 평가부터 유지준설이 합당한지 자치단체에 증빙을 요구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하천 측량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예산적 여력이 없었고, 결국 증빙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에 대해 국비에 기대지 않고 자체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준설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올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홍수 예보조차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전시 관계자
"홍수로 인해서 또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4년 하반기에 준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미리 좀 했던 거고요."
해마다 범람 위기를 맞고 물난리를 겪고 있는 청주시 옥산면 병천천 일대.
국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 퇴적물을 치울 수 없었다는 청주시의 해명이 궁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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