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막바지...시장 선거 변수되나?

◀ 앵 커 ▶

전라남도의회 올해 첫 도정질의에서 
순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쯤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내년 시장선거 입지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반기 도의장을 맡았던 서동욱 의원은 
올해 첫 도정질의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지 북쪽이 아파트 단지가 아닌 
평야로 평가된 점 등을 지적하며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라남도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 SYNC ▶*김정섭/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지난 18일)
"주민들이 청구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큰 틀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끝나면
올 연말쯤 전라남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동욱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 SYNC ▶*서동욱/전라남도의회 의원*(지난 18일)
"선거란 것이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심판의 성격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에 반발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24일 네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9월쯤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든 양 측 모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 SYNC ▶ *김영록/전남지사*(지난 18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랄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신청)이 될 때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적법성이
노관규 시장은 물론, 서동욱 도의원과
손훈모 변호사 등 주요 시장 후보군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내려질 1심 결과가
지방선거를 둘러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