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항공권 조작.. 충북 지방의회 무더기 수사

단양군의회가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지난해 적발됐는데요.

 

여행사와 짜고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의원들이 내야하는 자부담 비용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알고 보니, 단양군의회뿐 아니라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가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단양군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5년 만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3개국에 6박 8일간 군의원 7명과 사무과 직원 3명 등 10명이 다녀왔는데, 5천4백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당시 항공료는 1인당 201만 원. 그런데 군의회가 여행사에 요청해 1인당 63만5천 원씩 항공권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항공권 가격을 높여 의원과 직원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같이 사실이 국민권익위에 적발되며 당시 부풀린 금액을 모두 환수했고, 올해 해외 연수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3년간 915건의 출장을 분석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한 사례가 44.2%였다고 발표했지만, 어느 의회가 적발됐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양군의회 말고도 적발된 도내 지방의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항공권을 위변조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만 32건.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충주와 음성을 뺀 9개 시군의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대선을 거치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현재 제천시의회 한 곳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프랑스와 영국 연수에서 의원 7명이 항공권 가격 574만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줄이려고 관행적으로 했다는 게 담당 직원 진술인데, 경찰은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입건했습니다.

 

◀ SYNC ▶ 제천시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의원들 자부담은 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좀 이제 한 거죠." 

 

연수를 다녀온 제천시의원과 직원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풀린 비용을 경찰에 반납했습니다. 

 

◀ SYNC ▶ 제천시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그런 관행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자치단체마다 이제 대부분 시군이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밖에 지난해 6월, 독일·네덜란드 연수 과정에 참여한 진천군의회 12명은 항공료 700여만 원을 부풀렸고, 옥천군의회는 의원과 공무원 13명이 항공료 220만 원을, 영동군의회는 12명이 항공료 480만 원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 지방의회 당당 직원과 여행사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의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