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심 해양정책 위험한 발상… 공정한 경쟁을”

‘인천 항만·해양 자치권 확보’ 시민 토론회
해수청·항만공사 등 지자체 이양
지방분권형 정책 필요성 강조도
균형발전, 지방정부 책임 커져야

“부산 중심의 해양정책을 추진하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각 해양도시에 권한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분권입니다.”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항만·해양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송원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기획연대사업단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부산에는 해양·항만 관련 기관과 교육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정부도 부산 중심의 해양 정책을 이끌어왔다”며 “전국 항만도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해양수산청·항만공사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분권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단장의 지적처럼 인천은 해양·항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 재정 분담률은 25%에 그쳤는데, 이는 부산항(50%)·광양항(100%)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정부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인천 신항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1㎡당 1천964원)를 책정해 기업 유치 경쟁력도 떨어진다. 부산항(1㎡당 482원), 광양항(1㎡당 258원)보다 4~7배가량 비싸다.

김요한 인천광역시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인천항 배후단지 조성은 민간 주도로 맡겨져 공공성이 없고, 인천 신항 2단계 진입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소외되고 있다”며 “강화·옹진을 비롯한 수도권 연안의 어민 등 어업·수산 관련 정책도 중앙정부 관심 밖에 있다”고 했다.

중앙정부 정책에서 밀려난 가운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국내 해양 정책과 관련 산업은 ‘부산 일극주의’로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국내 항만 기능은 수출입 중심의 수도권, 조선·정유업 중심의 영남권, 연안 물류와 수산업의 호남권, 해양관광 중심의 제주권 등으로 다극화돼 있는데, 해수부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 중심의 정책이 편성되면 국가적으로도 위험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은 “글로벌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여러 항만이 각자의 강점을 갖고 상호 보완하는 전략이 필수”라며 “국가의 정책과 자원을 한곳에 몰아넣는 것은 특정 지역의 리스크가 국가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해 회복력이 취약한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키우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동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자치분권 없는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은 지역 자율성을 약화하고 중앙에 대한 수동적 의존을 강화한다”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