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특검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후 내란특검은 적용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조금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cjy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