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항공료 뻥튀기 의혹' 충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10곳 수사

국민권익위 3년간 405건 적발 … 충북은 27건 확인
경찰 조사 과정 제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혐의 시인
나머지 시·군의회 관계자 혐의 부인 … 기록 검토 중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0개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시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에 따른 조처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44%에 달하는 405건이 적발됐다.

충북에서는 항공권 위·변조 의심 사례 27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과 도내 각 경찰서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9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외된 의회는 충주, 음성 등 2곳이다.

경찰은 해당 의회들이 해외연수 때 지급되는 여비(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와 별도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사와 짜고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사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에 기재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고, 의회는 그대로 결재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제천시의원 7명은 2023년 7월 6박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영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부풀린 항공료 270만원을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했다.

또 진천군의원 12명은 지난해 6월 초 독일·네덜란드 연수과정에서 부풀린 항공료 700여만원을 추가 경비로 썼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제천시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국외 출장 항공료 과다 청구를 관행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해당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현재까지 일부 혐의가 확인돼 입건된 곳은 제천뿐이다. 나머지 시군의회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직 조사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