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전공의 복귀 논의 ‘속도’ 외

[KBS 대구]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사직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년여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필수과 전공의 이탈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 결과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전공의 72.1%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필수과 이탈 규모가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 지방 수련병원 외과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책을 불신하는 전공의가 많고, 개원 등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돼 하반기에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복귀 조건과 특혜 논란을 다뤘습니다.

대전협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와 '군입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별도 정원 보장과 전문의 추가 시험 등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의정 갈등 이전 대비 18.7% 수준으로, 80%는 비어 있어 특혜성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병역 관련 특혜가 주어지면 청년세대의 공분을 사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추가 시험을 약속할 수 없고, 전공의들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개인 선택으로 복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서울의 한 의대 교수의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사설에서 정부가 갈등 해소에 급급해 의료계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의료계 반발로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좌초됐는데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벌어질 때마다 국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의정 갈등은 지난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라 집단 반발한 의료계와 방관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가 학교에 침입했습니다.

침입 장소는 시험지를 보관 중인 교무실.

해당 고등학교의 무인 경비시스템이 울리면서 외부인 침입을 확인한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교직원은 구속됐고, 해당 학부모 자녀도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학교와 교육당국의 시험지 관리 부실 논란도 불붙고 있습니다.

경북일보는 후속 조치를 취재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3개 학년 성적 0점 처리와 퇴학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1~2학년 성적과 피해 학생들의 등급 조정은 경찰 수사와 교육부 검토 후 확정됩니다.

학교 측은 학생 심리상담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안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징계는 물론, 보안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일보는 기간제 교사들의 사교육 관행을 취재했습니다.

한 기간제 교사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과외는 금지돼 있지만 불안정한 처지와 낮은 임금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현직 교사의 경우엔 웃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직 기간제 교사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학교가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채용 단계의 경력 확인을 넘어 재직 중에도 교사의 과외 활동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등 시험지 유출은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건 학교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의 강제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학교에 시험지 보관 밀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정 관리인만 잠금장치를 열도록 하는 등 근본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은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묵묵히 노력해 온 학생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줬는데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권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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