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신임 인사처장 "공무원, '직위·계급'→'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이날 취임사 통해 '분권화·자율성·네트워크' 강조
과거 李 '보은 인사' 비판에 "인사는 코드 인사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21일 "모든 공무원이 '직위·계급' 중심의 인사 행정에서 '직무'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신임 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인사 행정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행정 업무를 민주화하는 데 있다. 행정이 민주화돼야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를 언급하며 "이 헌법적 명령이 곧 행정 민주화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권화'다. 모든 권한을 각각의 직무 담당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인사 행정도 완벽한 분권화와 탈중앙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수행을 누구의 명령과 통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기 직무 수행에 자율성이 없다고 느낀다면 제대로 분권화가 이뤄진 것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최 처장은 아울러 "분권화된 직무와 자율성이 확보됐다면 반드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이 진척될 때마다 그 사안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에게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권화와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조직 설계 원리가 모든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실현되면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에서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바뀌게 된다"며 "인사처부터 바꾸고 다른 행정 부처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끝으로 "독단적인 행정 처리로 발생하는 부정부패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그림자 규제'나 행정 부작위로 인한 위법 행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으로 지난 최 처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해 '보은 인사' 비판이 일자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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