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첫날 `직무대리 검사` 복귀 검토 지시

1호 지시로 李재판 논란 '직무대리 검사' 복귀검토
"수사·기소 기능적 분리 일환…검토 후 즉각 조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 논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파견 검사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은 오늘 정식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는 장관 취임 후 ‘1호 지시’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이런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작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문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을 맡은 해당 검사는 당시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은 통상 1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인사 발령으로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관여하는 ‘직관’을 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는데, 이를 법원이 문제삼은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2항과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제7조의2 조항을 근거로 총장이 전국 검사들에게 적법하게 직무대리를 발령할 수 있다고 맞서 왔다.

정 장관은 이같은 직무대리 관행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대 복귀 지시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