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교정시설 통합안 재촉…강서구 “효력 없다”

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권고안…후속 절차 20개월째 진행 안 돼

- 사상구, 市에 공문보내 추진 촉구
- 내년 지선 앞두고 이슈몰이 풀이
- 강서구는 불가 “불안 조장 말라”

부산 사상구가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사진)를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권고안의 후속 절차가 1년 8개월 가까이 진행되지 않자, 부산시에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서구는 권고안이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통합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상구는 21일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권고안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2023년 11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부산 교정시설 통합이전 권고안’대로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가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통합 이전 계획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2023년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 부지로 통합 이전을 권고했는데, 이후 1년 8개월가량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시 12차례 회의를 열고 현장방문과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별 이전 대신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후 시가 별다른 중재안을 내놓지 않자, 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구는 통합 이전을 실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서울의 동부구치소처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달라는 입장이다. 2017년 건립된 동부구치소는 아파트 형태와 비슷해 외관만 보면 혐오시설로 느끼는 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구 관계자는 “통합 이전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시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사상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서구는 입지선정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통합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사상구의 구치소와 강서구의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통합 이전은 사상구민에게는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고, 강서구민에게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다. 사상구의 공문 발송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중재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입지선정위 권고 당시 이전 예정지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두 곳 모두 노후화가 심하고, 과밀 수용으로 생활·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1973년 지어져 50년이 넘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남자 수감자 150%, 여자 수감자는 200%가량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산교도소 역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