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역 불패 논란 자초한 강선우, 민심에 한참 못미쳐

논문 표절 이진숙 후보만 지명 철회
약자 갑질·거짓해명 장관 자격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20일 지명 철회했다. 1기 내각 후보자 19명 중 첫 낙마 사례다. 그러나 이 후보자 못지 않게 자질을 의심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임명 안된 후보자 중 이 후보자 지명만 철회했다”고 브리핑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는 등 여론 청취 형식은 취했으나 결론적으로 극히 일부만 수용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자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당연한 수순이다. 표절은 요즘 학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연구윤리 위반이다. 일반 대학원생이 ‘복사해 붙인’ 수준의 논문으로 학회지에 투고하고 학위를 받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 하물며 공교육 수장에게 이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다. 심각하기로는 강 후보자도 이에 덜하지 않다. 강 후보자는 공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보좌관들에게 변기 수리나 쓰레기 심부름을 시켰고 이마저도 증거가 제시되기까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좌진,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 조국혁신당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을까.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강 후보자를 포함해 8명이나 포진해 있다.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현역 의원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건 불문율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의 입각이 좌절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에는 여당 지도부 의사가 반영됐다는 게 우 수석의 설명이다. 사실이라면 공사를 구분 못하는 강 후보자의 행실이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이 정도 양식의 인물이 수행해도 되는 업무였나. 이러니 외부 출신 후보자는 쉽게 내치고 의원끼리는 똘똘 뭉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장관 인사청문회는 모두 끝났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초대 내각 후보 가운데 2~3명은 늘 낙마했다. 경우에 따라 야당의 일방적인 발목잡기로 보일 때도 사실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이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사전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여러 정무적 판단 착오로 사후에 문제를 키우는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 현재 강 후보자 외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을 의심받는 후보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여럿이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5주 연속 상승하다 인사청문회 기간 실시된 조사에서 처음으로 꺾였다는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것이 민심이다. 임명 전 철저한 검증이 필수지만 놓친 게 있다면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때로는 더 큰 신뢰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