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 기소 사건 심리할 백대현 부장판사는 누구

선거·부패 사건 담당 재판부
“꼼꼼하고 학구적” 평가

지난 6월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48) 부장판사는 안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뒤 201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주요 선거·부패 사건을 맡고 있다. 대표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 대신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들 사건도 심리 중이다. 해경 함정 비리·인사청탁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백 부장판사는 꼼꼼하고 학구적인 유형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특별한 정치색이나 눈에 띄는 활동 없이 재판에 몰두하고 꼼꼼하게 소송 지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백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이던 지난해, 은행 직원을 사칭해 300여명에게 75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1년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다. 같은 해 경기도의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전 양평공사 사장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동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담당하고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두 사건이 한 재판부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