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정부 출범 후 첫 지지율 하락…대통령실 인사검증 문제없나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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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고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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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어제) : {강선우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만 낙마한 것이 아닌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하여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이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설명은 충분했을까요, 아닐까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마 조금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 얘기를 정식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고 기자들 문답 과정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만 얘기하고 나가는 길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브리핑 내용은 아니고 질의응답 내용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고려 사항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첫 번째 국회의원 낙마, 첫 번째 케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낙마자가 될 경우에는 자칫 장관직으로 끝나는 걸 넘어서서 다음의 공천이나 국회의원 선거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려했던 것은 그래도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법 위반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 위반 상황이 특히 교육부 장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위반, 그러니까 자기 관할 하에 있는 법 위반인데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논란 자체는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품성에 대한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법적 위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도 하나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명철회가 되지 않는 변수가 된 것, 고려사항은 도리어 그 지점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불충분하게 느낄 국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법 위반이 아니어서 낙마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논란, 도덕성 논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법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저분이 얘기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대통령 뜻이 아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별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당 지도부가 자기 동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싸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책임도 아니다, 여당에서 한 건데 또 여당의 지도부 얘기는 국회의원이라는 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어서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저 발표를 보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일 거다, 낙마했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강선우 후보자는 놔두고 왜 나를 날리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여러 사람이 그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적절하지 않다는 건 맞지만 그러나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그 갑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놔두고 자기만 날라간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혹시 처음부터 나는 그냥 버리는 카드로 쓰려고 모두를 다 방어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임명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그냥 날려보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이 결국 중요할 텐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62.2%였고요. 부정 평가가 32.3%로 나타났습니다. 추세적으로 살짝 꺾인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고 평가를 해도 무방할까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단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2주간에 걸쳐서 많이 올라서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인사청문회의 악영향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지지율이 쭉 오르면 약간의 조정기에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는지는 다음 주,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여론조사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하락세 추세에 들어간다면 일단 분명하게 한번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주에 다시 반등한다면 단순한 조정 국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저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더 이상 이제 허니문 기간은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년 그랬다가 요즘에는 6개월, 이제는 3개월도 안 돼서 한 1개월 조금 넘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정쟁의 시간으로 들어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와서 저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 수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문제도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게는 여당과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되는 이슈는 분명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의 지금 향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간 것은 본인들이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의힘이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은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허니문 기간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종결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두 장관, 강선우 장관이 이제 남고 나머지 한 명은 내려갔지만 청담동 술집 거짓말을 했던 김의겸 씨,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하고 김의겸 씨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진실 같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인사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기대가 아니고 실망이 반영돼서 기대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저게 별거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 60% 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에서 골병듭니다. 유리그릇이라는 게 안에서 깨진 다음에 그걸 붙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건데. 저는 국민들의 그 민심 이런 것들을 지지도가 높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을 했네요. 한번 보시죠. 6월 넷째 주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50.8%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27.4%로 저 그래프상으로는 살짝 꺾여 올라갔고 민주당은 살짝 내려왔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국민통합비서관에 강준욱 교수가 임명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죠. 과거 저서인데 과거라는 것도 먼 과거가 아니에요. 지난 3월 15일날 출간된 책인데. 이재명 정부의 1호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란 종식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안에 살펴보니까.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저도 통합 얘기할 때 방송에서 한 차례 기준이 뭐냐라고 많이 통합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최소한 이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 국민의힘 소속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돼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우파냐 좌파냐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준에 딱 걸리거든요, 이분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게 아니에요. 3월달에 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들은 그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전혀 스크리닝이 되지 않고 논란도 없이 차라리 들어갈 때 이유를 설명했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커졌을 거예요. 이런 글을 썼는데 본인이 이제는 반성하고 입장을 다 버렸다든지 그래서 뭔가 입장을 정리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글들을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고 민주당은 빨갱이라고까지 덜 빨갛냐 많이 빨갛냐, 이런 식으로 진보 정당과 민주당을 표현했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소위 민주정부 그리고 소위 촛불과 이번에 또 빛의 혁명을 통해 들어선 정부 인사에 매우 부적합한 색깔론과 내란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저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도리어 이재명 정부에게도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어디 자리를 주면 안 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자기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내지는 계엄 이꼴 내란이라는 프레임은 여론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계몽령 수준이에요.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왜 임명을 했을까, 그것도 국민통합비서관에. 그것도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데다가 그런데 저는 저분도 이상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송미령 장관 갑자기 그 이전까지는 농망법이라고 했다가 그걸 희망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과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거든요. 자기 가치와 철학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정부에 그걸 무슨 국민통합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관료들이나 지식인들의 어떤 모습, 실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얘기하신 봉합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했잖아요. 저분은 통합비서관이 아니라 봉합비서관입니다.]

[앵커]

저는 저 책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계엄의 동기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여러 정치적인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당화하는 데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이 죽거나 다치면 문제지만 또 기본권이 침해되면 문제지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도 헌법 침해와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이 정도로 규정했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