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보는 ‘괴물 폭우’… 산사태 기준 무력화

경남 산청 피해 왜 컸나
3명 사망한 내부마을 주민
“한발만 늦었어도 대피 못 해”
국내 산사태 10건 중 9건
취약지 아닌 곳에서 발생

“그 새벽에 우리가 한발 늦게 대피했으면, 잠 잘 곳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끔찍하다카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에서 만난 김부자(85) 할머니는 며칠 전 이 지역에 내린 극한호우를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김 할머니는 “19살에 시집온 뒤로 계속 이 마을에 살았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며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두근거려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예”라고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2면>

닷새 동안 내린 괴물호우로 물폭탄을 맞은 듯 쑥대밭이 돼 버린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 주민 김부자 할머니가 21일 기자에게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산청=강승우 기자

김 할머니의 아들 이상용(65)씨는 뒤늦은 산사태 대피 연락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대피 안내문자가 왔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우리 개가 새벽에 ‘컹컹’ 짖길래 나와 보니 이미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됐길래 얼른 몸만 빠져 나와서 우리 가족은 목숨을 건졌어예”라고 말했다.

산청지역엔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최대 800㎜에 이르는 ‘괴물호우’가 내렸다. 물을 잔뜩 머금은 흙이 폭포수처럼 마을을 덮치면서 70대 노부부와 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옆 동네인 단성면 방목리에선 60대 여성이 실종됐다. 이 산사태로 산청 지역에서만 이날 이날 오후 1시 기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난 이들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다. 경남지역을 관할하는 함양국유림관리소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170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산청군 34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사고가 난 지점은 비껴갔다. 80대 남성이 실종된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38 일대는 지난해 산림청 ‘취약지역 예비후보지’에 올랐지만 심사에서 떨어져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산사태의 93%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산사태 취약지역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닷새 동안 내린 괴물호우로 물폭탄을 맞은 듯 쑥대밭이 돼 버린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 산사태 피해로 이 동네 주민 3명이 숨졌다. 산청=강승우 기자

산림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산사태 발생 건수는 1만2804건이다. 이 가운데 1만1876건(93%)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심는 등 사방사업을 진행한다.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시행하고 필요시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산림청이 토양과 지형, 이용 현황 등을 토대로 후보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2년 390개소 지정 이후, 지난해 3만1345개소로 확대됐다. 

그러나 산청지역처럼 산사태 예방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산사태 발생이 몰리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세분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근 경북대 교수(산림환경자원학)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지역은 많아지고 빈도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넓혀야하는데 관건은 산 사유지가 많아 산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과 산림청이 협업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산청=강은선·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