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안 햇빛연금, 지방소멸 극복 전국 모델로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햇빛연금'이 지방소멸 대응 전국 모델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넘어 신안군 모델에다 주민 직접 투자 방식으로 보강해 '햇빛배당'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주민을 사업 주체로 참여시켜 수용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극복과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햇빛연금은 현재 군민의 43%에 달하는 1만6천여 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시행 첫해 21억 원으로 시작한 연금 지급액은 2024년 말 기준 누적 220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120억 원, 2026년에는 137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지급 이후 신안군의 인구는 순증 기준으로 2023년 179명, 2024년 136명이 각각 증가했다. 더군다나 유인도가 77개에서 81개로 늘고, 무인도는 951개에서 947개로 줄었다. 햇빛연금이 인구 유입과 유인섬 보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군의 분석이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공유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5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2025년 그린 월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구 3만8천900여 명의 지방 소도시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정부의 '햇빛배당'제도로 확대돼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