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자치권은 인천으로… 지방분권 핵심은 위치 아닌 권한"

인천항 배후단지 정부 지원 25%뿐
"해수부 부산 가면 인천 소외 우려
항만·해양사무 항만도시에 넘겨야
공정하게 항만 경쟁력 키울 수 있어"
유 시장도 해수청 지방이양 촉구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항만·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예지기자

인천항 관리 권한을 인천시에 이양해달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항만을 갖고 있는 인천시가 직접 개발 사업 등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본부)는 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토론회를 열고 항만·해양 자치권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의 중앙집권적 항만정책 환경은 전국 항만도시 간 경쟁력 구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각 항만 발전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항 배후단지는 정부 정책 소외로 거의 민간 자본에 의해 개발됐다.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보면 광양항은 100%, 평택항과 부산항은 50%에 달한다. 반면 인천항은 25%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인천항은 타 항만 배후단지 대비 높은 임대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어 기업 유인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가 개최한 '항만·해양자치권 확보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지방해양청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박예지기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우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대통령이 주도해 중앙부처를 특정 지역에 나눠준다는 것이 '해당 부처 관련 정책을 그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겠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송원 본부 기획연대사업단장은 "항만·해양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항만도시에 넘겨야만 각 도시가 공정하게 항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해수부를 인천에 달라'는 뜻으로 곡해하지만, 분명히 부처가 아닌 자치권을 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돼도 항만도시들의 정책 추진이 중앙정부 결정에 종속되는 구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심지어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면 주요 정책 구상, 신규 프로젝트, 예산 관련 정보가 부산 내에서 먼저 돌면서 인천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요한 인천시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300만TEU 물동량을 소화하는 인천항을 해양 정책의 변두리로 밀어내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인천 정치권이 주목하고 공동 대응해야 인천시민의 좌절감이 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해양수산청 지방이양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제도 속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인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국가·미래지향적 논리에 입각해 힘을 싣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