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따라 '세율·규제 세분화'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

美·獨·英, 중소·중견 묶어 관리
日·佛, 기업별 세제 차등엔 신중
韓, 혜택은 줄고 부담만 급증

규제 증가나 지원 축소를 이유로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선진국 중 ‘중견기업’이란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프랑스 등이다.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묶어 관리한다.

일본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를 두고 있다. 소위 ‘1억엔의 벽’으로 불리는 자본금 규제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또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을 나눈다. 제조업 기준 3억엔(약 30억원), 도매업은 1억엔(약 1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엔 법인세, 지방세, 사업세 특례를 비롯해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대 초반 경영난을 겪던 항공, 여행, 유통 대기업들이 감자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프랑스에선 종업원이 50명 이하면 중소기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근로자 대표 기구 설치나 고령자 고용 계획 등 각종 사회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종업원 50명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처럼 기업이 성장하면 지원이 확 줄고 부담만 급증하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해 23.2%의 일반 법인세율 대신 15%의 특별세율을 적용하지만 연 800만엔 이하 소득분에만 적용해 범위가 제한적이다. 프랑스에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25%로 동일하다. 중소기업 혜택도 매출 1000만유로 이하 기업에 국한된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선 중견기업이란 개념이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세율 차이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을 하나로 묶어 연구개발(R&D)비의 최대 5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기업 규모에 따른 세율 격차를 두지 않고 500인 이하 중소기업에 R&D 예산을 별도 투입하는 식으로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