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예고에 부동산시장 술렁 아리팍 보유세 2841만원→4157만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 60%→80% 상향 검토
부자감세 정상화 명분 추진
강남 보유세 40~60% 오를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감이 퍼지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서울 강남3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함께 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라간다면 부담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실시한 세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올라갈 경우 강남3구 등 아파트 보유세가 5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27억7400만원이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에 45%, 종부세에 60%가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택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274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되면 내년 보유세는 1572만원으로 298만원(23.4%)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1842만원으로 올해보다 568만원(44.6%) 급증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크로리버파크, 잠실주공5단지 등 다른 강남권 단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114㎡)의 보유세는 올해 1949만원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시 내년 2835만원으로 886만원 뛸 것으로 예상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증가분만 1000만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올해 2841만원 수준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4157만원으로 1316만원(46.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계수. 이 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이 가중된다.

[박재영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