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옹호’ 강준욱, 이재명 정부 통합비서관 자격 없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과 그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 동국대학교 누리집, 미래사 갈무리.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극우적 인식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강 비서관은 국민 통합이라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공직을 맡을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경질하는 게 옳다.

동국대 교수 출신의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도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정당화하는 지극히 위험한 극우적 주장이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내란 극복을 지상과제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 들어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강 비서관은 2018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확인한 판결을 내린 즈음 에스엔에스에 “나는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라고 썼다.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비극마저 부정하는 왜곡된 식민사관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강 비서관은 20일 입장문을 내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강 비서관은 과거 다른 생각을 했고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국민 통합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불과 몇달 전 온 국민이 내란으로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려 싸우던 시점에 책까지 내어 내란을 옹호했는데 그것이 ‘과거의 생각’일 수 있나. 사과 한마디로 유야무야될 성질의 사안인가.

국민통합비서관은 반대 진영의 의견도 수렴해 국민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적 사고를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강 비서관은 단지 이 대통령에 적대적이었다는 수준을 넘어 헌정질서와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해왔다. 이런 인물을 앉혀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