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본금 30조 → 45조 확대

AI·바이오 투자 첨단기금 속도

한국산업은행의 수권 자본금(법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 한도)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산은의 법정 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산은의 납입자본금은 6월 말 기준 27조400억원으로, 기존 한도 대비 소진율이 90%를 넘은 상황이었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이다.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바이오·AI·반도체·방산 등 각종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당초 40조~60조원 안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재정 여건과 산업금융 수요를 절충해 45조원으로 합의했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은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10년 가까이 동결돼 있었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