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가 기소 사건, ‘지귀연 재판부’ 아닌 형사35부 배당

한 재판부로 병합될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두 사건이 한 재판부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방해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보 △체포 저지 지시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