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상 카드 만지작…"증시 상승 제동 걸릴라"

금투세 폐지에 증권거래세율 인상 검토
최근 5년 세율 0.1%p↓…코스피 0%·코스닥 0.15%
증권거래세 75% 개인…증시 부양 기조 반대 행보
"혜택 전면에 두고 세율 정상화해야 시장 수긍"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정부의 감세 조치를 되돌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반대 행보라 국내 증시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권과 관계 당국은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시장과 비상장 주식시장 등이 0.15% 수준이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내려 총 0.1%포인트(p) 인하(코스피 0.1%→0%·코스닥 0.25%→0.15%)했다. 다만 올해부터 금투세가 폐지돼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 징수액이 2020년 8조 80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4조 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니 증권거래세는 원상회복,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천피(코스피 5000선)’ 공약을 내 건 현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이란 비판을 한다.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보면 지난 1년간 50조원대에 머물렀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6월 4일) 이후 60조원대를 회복, 지난 1일에는 70조원대도 돌파했다. 현재는 66조원 수준이다. 코스피도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고, 이달 들어서는 3년 10개월 만에 3200선도 돌파했다.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 환원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겠으나 주식시장에 주는 심리적 영향은 크다”며 “증시 활황 분위기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료 금융투자협회(단위 코스피 p, 예탹금 백만원)

특히나 증권거래세 가운데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데다 외국인 비중도 적지 않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작년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 6조 666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 5682억원으로 75%에 달한다. 이어 외국인이 9969억원으로 16% 수준이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빈도매매 투자 지양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세수 부족을 명분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주주친화 정책 또는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며 “투자자 혜택을 전면에 두고 세율을 정상화해야 시장에서 수긍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고빈도매매 투자자 거래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이 세수 확보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