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 강화…기업에 "채굴량 공개 말라"

국영기업 채굴·제련 쿼터 미발표
정부,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강화

중국 정부가 올해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쿼터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공급 주도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21일 로이터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달 첫 쿼터를 조용히 배포했으며 보안상 이유로 구체적 물량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쿼터제를 도입해 희토류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생산량 통제권을 강화해왔다. 쿼터는 통상 연 2회 국유기업에 배정되며 과거 4년간 산업정보화부가 1분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발급 시점이 늦춰지고 발표 자체도 생략됐다.

지난해 중국은 채굴 쿼터로 총 27만t, 제련·분리 쿼터로 25만4000t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9%, 4.2% 늘어난 수치지만 공급 증가율은 2023년 21.4%에서 5.9%로 크게 둔화했다. 공급 확대보다 통제 강화를 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쿼터 배정 기업도 대폭 축소됐다. 2023년부터 중국희토집단과 북방희토고기술그룹 두 곳에만 쿼터가 배정되며, 기존 6개 국유·민간기업에서 국유기업 중심 체제로 재편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해당 자원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에 대응해 일부 희토류 원소와 자석을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시켰고, 이 때문에 중국 외 완성차 업체 일부는 생산 차질을 겪었다. 중국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도 희토류 공급망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략 광물 밀수가 빈번해지자 단속 수위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광시좡족자치구에서는 중국 국가수출통제공작협조메커니즘판공실 주도로 상무부·공안부·국가안전부·해관총서(관세청)·국가우정국·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한 범정부 전략 광물 밀수출 특별단속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의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밀수 실태를 분석한 뒤 특별 단속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수출통제를 회피하는 해외 최종 사용자를 통제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전략 광물 수출 지침의 제정·배포 필요성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허위 신고, 제3국 경유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철저한 대응 방침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