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중도상환수수료 대폭 낮춘다

소상공인 토로에 즉각 반영
금융위, 현장 간담회 의견 청취
은행·신협은 연초 3분의 1로 내려
일각선 "소상공인 지원 과열" 지적
구조조정 등 다른 과제들은 밀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올 하반기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들은 의견을 발 빠르게 정책으로 추진하면서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업권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며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새 정부 초기에 금융당국 정책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되면서 다른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민원 ‘원스톱 처리’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은 올 하반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에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고 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폭과 시점 등을 두고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이 직접 건의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호 한국베어링협회장은 지난 17일 금융위 주최 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은 올 1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정책이다. 대출 관련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은행·저축은행·보험업권과 신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월부터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됐다. 신협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1.75%에서 0.55%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협과 달리 금소법을 따르지 않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른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농협의 변동금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1.5% 안팎으로 은행, 신협의 세 배 수준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면 신협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등 후순위 밀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에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매주 한두 차례 서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 최근 현장 간담회에선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도입, 담배 등 세금 매출 비중이 높은 품목 카드수수료 인하,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에 대부업 포함 등이 건의됐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정책이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 초기에 소상공인 지원에 에너지를 모두 투입하면 다른 과제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서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 2금융권 건전성 관리,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퍼주기식’ 지원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형교/박재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