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사형 선고 나오면?.. 국민의힘 해산은 시간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거론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사실상 시간문제로, 정해진 수순"이라며 "두고 보시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수석 당원이었던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1심 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 동조 혐의가 내란특검 수사로 기소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라며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