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주무부처, 통일부→행안부로 바뀌나…하나원은 통일부 존치 ‘유력’

文정부 시절 검토하다 중단한 ‘이원화’ 개편안…통일부·행안부 협의 결과 ‘관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내 직업교육관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그간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관련 업무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와 통일부는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탈북민 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 본부(남북통합문화센터 포함) 정원 20여명을 행정안전부(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탈북민의 입국 초기 합숙 교육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정원 90여명)는 통일부에 남긴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탈북민 업무의 주무 부처는 행안부가 되고 통일부는 협력 부처가 된다.

이처럼 탈북민 업무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안은 2020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검토했으나, 행안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당시 행안부는 이러한 방식이 책임과 부담만 떠안으면서 조직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반대했으며, 하나원까지 모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위 외교안보분과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탈북민 정책업무만 넘기는 개편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5년 전과 비슷한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통일부 일각에선 정책과 하나원까지 탈북민 업무 전체(정원 110여명)를 행안부로 넘기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단시일 내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민생 업무라고 볼 수 있는 탈북민 업무마저 이관되면 지속성 사업이 거의 없어진다는 우려다.

이렇게 되면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줄어든 정원 81명을 모두 복구한다고 해도 현재보다 조직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통폐합됐던 남북교류·협력과 회담 업무 조직은 복원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 실태 공론화에 초점을 맞췄던 인권인도실을 국 단위로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직제 개편 논의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 납북자대책팀은 과(課)단위로 승격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