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4시] 대구시, 지역주택조합 23곳 전수 실태조사 실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 축소 논의 더 이상 안돼”
달서구·군위군, 선사·삼국시대 문화 연계 관광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청사 ⓒ시사저널

대구시가 오는 8월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역 23개 주택조합이 대상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 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앞서 각 구·군에서는 이 달초부터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민원이 많은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 지속적으로 불응할 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사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나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관련 분쟁이 잇따라 시행하게 됐다" 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 축소 논의 더 이상 안돼"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 ⓒ대구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안동에서 있은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 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 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조항의 일몰로 1조 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여기에 2017년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1000억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육세(7조5000억원)와 시·도세(3조9000억원)의 법정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올해 기준 전국 5조7000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오랜 시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 온 제도적 기반 위에 세워져 왔으며, 교육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입금 제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달서구·군위군, 선사·삼국시대 문화 연계 관광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대구 군위군-달서구 문화유산 업무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진열 군위군수 ⓒ대구 군위군청

대구 달서구와 군위군이 지난 17일 군위군청에서 각 지역 문화유산의 공동 연구 및 관광자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공동 조사·연구 및 체계적인 관리,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공동개발,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인적·물적자원 상호 공유 등에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달서구의 선사시대 유산, 군위군의 삼국시대 유산을 연계해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협약은 군위군이 보유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달서구의 문화관광 동선을 군위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며 "이는 단순한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뜻깊은 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