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본금 45조로 증액…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설치

산업은행 전경

산업은행법이 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산은의 법정 자본금이 11년 만에 45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산은의 자본금 1조원이 늘어나면 10조원의 자금 공급여력이 늘어난다.

현재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30조원으로, 2014년 20조원에서 증액된 후 10년째 유지됐다. 산은의 납입 자본금은 지난달 말 기준 약 27조원으로 한도의 90%를 소진한 상태다.

아울러 산은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기간을 재원 조성일로부터 20년간, 재원 지원 기간은 5년으로 규정했다. 재원은 기금채권과 한국은행 차입금, 산업은행 출연금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기금이 마련되면 시중은행과 협력을 통해 총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끝낸 뒤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