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최대한 빨리 지정"…특별교세부도 검토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산청 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르면 22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지급도 검토하고 있어 호우 피해 지역에 응급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경남 산청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승화 산청군수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최대한 빨리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까지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2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의 노력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수해 복구와 예방에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도 수해 복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지성 폭우가 일반화된 만큼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 사건은 향후 문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극한 호우에 대비해 대통령실은 지자체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세종시의 경우 급류에 실종된 시민을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 재난 지휘부가 23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경찰이 소방본부 사고 상황을 전파했지만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대변인은 "만일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 상황은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7시간에 난리 치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세종시 실종 23시간 사건에는 함구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 상황이 정쟁에 이용된다거나 특정 논평에 인용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