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인구소멸 위기 속 예비군 시스템 개편돼야”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 한기호 인터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21일 육군본부와 ‘인구절벽시대, K-상비예비군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비예비군 제도의 내실화와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의원은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심화되고 있는 병력 자원 감소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무원의 증원만으로는 전투력의 근본을 대체할 수 없기에, 유사시 우리의 방위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현재 운용 중인 상비예비군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 예비군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상비예비군 임무를 전투근무지원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전투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육국본부 동원참모부는 발제를 통해 인적자원, 훈련, 정책·예산 등 5개 부문에서의 K-상비예비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관호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박사,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이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