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여야, ‘정치적 편향성’ 놓고 대립

서범수, 李 판결 언급하며 “보은 인사이자 청탁”
민형배 “법관들이 모여 연구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

여야가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규탄했다. 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언급하며 '정권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며 "여러 부분이 정치적으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헌재에 너무 많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반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며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법관들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처럼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판사들도 자신의 재판을 잘하려 하고 이를 위해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여러 연구 모임이 있으나 이는 판사들이 재판에 도움되는 자료를 얻고 공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해 연구하는 학술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