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무료배송’ 제동... 수수료 부담 덜어

▲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는 판매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카오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를 상품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그간 업체에 무료 배송, 유료 배송, 조건부 무료 배송 등 배송 옵션 선택권을 주지 않고 판매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한 무료 배송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 왔다.

이에 따라 업체는 배송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는 지난해 자진시정방안을 담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가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시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다투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이번 시정으로 입점 업체는 원하는 배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분리해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이외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 각종 수수료·마케팅 지원 방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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