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공의료 강화…복지부 공공보건정책 조직, '실'로 격상되나

국정기획위원회 안팎에서 공공보건정책 조직 격상 의견 나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보건정책 조직 기반 강화 필요성에 공감

보건복지부 보건정책 분야 현재 조직도/그래픽=윤선정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내 공공보건정책 조직을 '실'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 내에서도 공공보건정책 업무가 많아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에 공감해 향후 공공보건정책실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에서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의료정책 조직을 따로 빼 공공의료정책실 조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인 공공의료정책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안에서도 공공의료정책 업무가 늘어나면서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책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업무량이 많아져 공공의료정책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의료정책 조직을 실로 격상해야 한다고 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의 내용들이 집행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현재는 관련 부서가 크지 않아 힘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국을 실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의료정책 조직의 실 격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한시조직인 필수의료지원국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 전담 부서를 실 조직으로 격상시키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정 후보자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부내 관련 조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