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청문회서 여야 충돌…“법관들 연구는 당연” “보은 인사”

국힘 “갭투자의 달인…재건축 진행·예정된 단지만 선별 투자”
민주, 대법관 증원 등 법 개정 주문…국힘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 더 정치화” 반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갭투자 의혹, 대법관 증원법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과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거론하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해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면서 "여러 부분이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갭투자로 재산을 불려 현재 실거래가 55억원가량의 아파트를 소유 중이라고 주장하며 "누구든지 갭 투자할 수 있고 집을 불려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을 선별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배숙 의원도 "재건축 정보를 어떻게 아셨는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그때마다 대박이 났다"면서 "갭투자의 달인"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야당 측 우려에 반박하고 나섰다. 박지혜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라면서 "소수자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견해도 많다"고 엄호했다.

민형배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한다"라며 "법관들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초임지를 분석한 결과 44.1%가 중앙지법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얼마나 대법원이 엘리트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해도 몇 명으로 늘릴지, 시기를 어떻게 할지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