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4차 관세협상 앞둔 대만…"인니처럼 '20% 미만' 목표"

'대만 부총리 방미...관세 20% 목표"
"美 무관세 적용시 2.9조 원 증발"

2019년 11월 대만 지룽시항에서 트럭들이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다. 지룽=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보한 32%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인 대만이 4차 협상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부총리를 미국에 파견한다.

대만 연합보는 21일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이 이번 주 양전니 경제무역협상판공실 총담판대표 등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과 미국이 그간 세 차례 협상을 통해 여러 핵심 영역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으며, 대만의 목표치는 '20% 미만의 상호관세율'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만의 협상팀은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외무역 프레임워크 협정 서명이든 완전한 무역 협정 체결이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의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수입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해주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이 부각됐다. 19% 관세율이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만큼, 대만 협상팀도 기대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대만이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정부가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고율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카드로 무관세 적용을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이 미국산 수입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할 경우 629억 대만 달러(약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무관세 조치로 대만 농업과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 대표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벤츠 대만 측도 미국에 대한 무관세 추진 움직임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및 공평 시행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