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참사 유족 대표는 가짜” 허위사실 유포 30대, 유족 용서로 처벌 면해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자 유족 대표를 두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기소된 30대가 유족의 용서로 처벌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유족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였던 B 씨가 진짜 유가족이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29일의 다음 날 결성됐다. 당시 유가족 대표로 선정된 B 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 나와 유족의 심정 등을 전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 씨는 유족이 아니라는 의혹이 대두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루는 글이 확산됐다.

A 씨도 이런 글을 쓴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한 커뮤니티에 ‘유가족대표자가 아니었다네요’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B 씨 얼굴이 촬영된 뉴스 기사와 함께 그가 “딱 한 정당만 안 왔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적힌 뉴스 기사, ’거짓뉴스로 유족 두 번 죽여, 유가족 대표 기자들에게 호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캡쳐 사진이 첨부됐다. 그러면서 A 씨는 “유가족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것 아닌가?”라고 썼다.

그러나 B 씨는 실제로 참사 피해자의 친형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였다. 이 일로 A 씨 지난 5월 기소됐으나, 이듬달 B 씨가 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접으면서 처벌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