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911처럼’…이 대통령, 각종 신고번호 통합 검토 지시

대통령실, 수해 피해 ‘고충경청창구’ 운영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긴급신고·민원신고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해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소관 부서로 민원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민원 통합 시스템’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여러 개로 운영되는 긴급·민원신고 번호가 하나로 통합되고, 접수된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소관 부서로 이관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각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업무분장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처”라며 “대통령실의 몇 개 수석실이 모여 기본 구상을 가다듬는 단계”라고 했다.

현재 긴급신고의 경우 112와 119, 비긴급 민원신고의 경우 110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별도의 접수 시스템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기관끼리 접수한 신고·민원 내용을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미국의 경우 단일 번호 911로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운영하여 경찰·소방·구급 요청이 일괄 접수되고 있는데, 이처럼 한국도 ‘통합상황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접수된 민원을 타 부서에 떠넘기는 이른바 ‘민원 핑퐁’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조정관 제도를 도입하고, 민원조정관이 모든 민원의 접수·답변·사후관리까지 1대1로 원스톱 처리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수해와 관련해 피해 신고부터 보상 문의까지 일괄 상담해주는 ‘고충경청창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충경청창구는 지난 20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급 수해 관련 특별 점검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로 복구도 넓이 12m 이상 도로는 광역지자체가 담당하고 그보다 좁은 도로는 기초단체가 담당하는 등 관할기관이 복잡하게 나뉘어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재난 지역에서는 신속한 신고 접수와 응대가 필수적이기에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폭우 피해 지역들에서는 정전, 도로 유실 등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했지만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아 피해 신고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이 속출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