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정부간 탄소감축’ 사업…“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 보급”

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량 가운데 일부를 인정받는 사업
“국제감축보단 국내 발전·산업 탄소 감축해야” 비판도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 탄소감축 사업에 대한 협력을 이어간다. 사진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하늘에 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모습. AFP

우리나라 정부가 파리협정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 시설을 보급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 가운데 일부를 인정받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18일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추진한 국제 탄소감축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 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한 뒤 2035년까지 달성할 전체 68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양국 정부와 참여 기업이 나눠 갖는 사업이다. 산업부 투자정책국 관계자는 한겨레에 “전체 감축량 중 40만톤이 우리나라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로 사용되고, 캄보디아 정부와 베리워즈는 각각 8톤과 20톤을 할당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베리워즈에 사업비의 약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사업이 파리협정 6.2조에 따라 체결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제 탄소감축 거래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파리협정은 기존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처럼 선진국이 개도국에 이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교토의정서에 따라 몽골과 인도네시아 등에 발전시설을 짓는 청정개발체제를 추진했지만, 새로운 파리협정을 근거로 국제 탄소감축 거래를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협정 6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을 다루는데, 그중 6.2조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자율 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6.4조는 시장 기반의 탄소 거래와 관련한 내용 담고 있다. 온실가스국제감축포털 갈무리

산업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첫 번째 해외 배출권 거래 사업을 시작한 만큼 수송 분야 전체로 그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캄보디아의 탄소감축 정책 의지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투자가 결합하면 양국이 함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 간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베트남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과 양자협력을 체결한 바 있어 국가 간 배출권 거래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감축 실적을 달성할 때까지 국가 간 협상 및 현지 투자 이행 등 절차가 복잡한 국제 탄소감축 사업보다는 국내 산업의 감축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연구 단체인 플랜1.5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국제감축’ 부문 목표치는 약 3750만톤인데 실제 달성 예상치는 19만5천톤에 불과하다”며 “사업 결과에 따라 감축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적 위험 등을 고려해 국제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축소하고 국내 발전 및 산업 배출 목표를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