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못 넘은 교육장관 후보들…"연구윤리 검증 강화" 목소리

김명수·김인철·이진숙…취임 전 물러난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이기에…제자 논문 ‘표절’ 단골 의혹
“후임은 연구윤리 비롯 세밀한 도덕성 검증 필수”
“입시부터 교권까지 난제 수두룩…전문성 중시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취임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 논란으로 각계각층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했다. 과거에도 논문 표절 논란으로 두 명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전 물러난 만큼 후임 물색을 진행하며 연구윤리 등 도덕성 검증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다수의 논문을 작성하면서 제자 학위논문을 인용했다는 점은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기재해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샀다. 연구설계와 방법, 결론까지 사실상 내용이 같은 두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중복게재 의혹도 받았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낙마로 이어졌다.

논문 표절 문제로 취임 전 물러난 인물은 이 후보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명수 전 후보자도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명이 철회됐다.

지난 2014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질문에 땀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08년 12월 국내 학술지인 한국교원대 ‘교육과학연구’ 제13권에 ‘부장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2월 김 전 후보자의 제자 A씨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부장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김 전 후보자와 제자의 논문 간 표절률은 87%에 달했다. 이외에 다수의 논문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샀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인철 전 후보자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전 후보자는 한국외대 교수 시절 학회지 정책학회보에 ‘기술혁신정책의 지역네트워크 운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본인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위 ‘방석집’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에서 제자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과, 가족의 부당한 장학금 혜택 논란에도 휘말렸다. 김 전 후보자는 결국 취임 전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 2022년 김인철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교육계 전문가들은 김명수·김인철 전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의 사례에 비춰 장관 후보자 지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연구윤리 등 도덕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논문을 검증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대표는 “교육부 장관은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이라며 “교육부를 이끌려면 논문 표절과 부당 저자 등 연구부정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초·중·고 교육과 대학 정책에 관한 높은 이해도 역시 요구했다. 지나친 사교육 열풍과 입시 스트레스, 교권 추락 등 교육현장의 난제가 많은데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현장과 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낙오하는 학생이 없고 교사도 제대로 보호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할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때로는 정부에 올바른 소신을 관철할 줄 아는 인물이 장관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