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민생쿠폰 협의로 만든 '상생의 모델'

[기자수첩]
광주시 당장 부담 덜고…자치구는 더 큰 재정 유연성 확보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자치구가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사업인 소비쿠폰 분담 비율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뤄 내 '협의의 미학'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는 당초 5대5 분담안을 제시했으나, 자치구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8대2를 요구하며 이견이 있었고, 결국 양측은 5대5로 합의하되 광주시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생소비쿠폰 사업비 400억 원 가운데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200억 원을 분담하며, 자치구는 향후 별도의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 한도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부담을 덜었고, 자치구는 더 큰 재정 유연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정가에서는 "당초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이 협력적 방식으로 매듭지어지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정책은 결국 과정에서 신뢰를 얻는 것인데, 이번 협의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함께 만든 모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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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