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지니어스 법(GENIUS Ac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자신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뉴스1

지니어스 법(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 17일(현지시간) 308대 122로 가결해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제화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니어스 법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조건 및 절차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선 1대 1 비율로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준비자산은 매달 공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가장 먼저 '미국의 달러 패권'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달러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개인뿐 아니라 기관투자자, 대형 은행 등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본격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