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우주개발 총괄기구 신설은 혼란만 초래”
“우주항공청-총괄기구 역할 중복”
정책 일관성·신속성 저하 우려도
속보=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부산일보 2025년 7월 16일 자 3면 보도)된 가운데 경남 사천시의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규현 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시의원들은 21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기본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달 발의된 우주기본법은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이 빠르게 변하는 우주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지역사회에서는 즉각 반발 여론이 형성됐다. 우주기본법이 통과되면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 총괄기구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구는 우주개발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인프라 구축·운영, 우주항공 분야 사업화 촉진, 산학연 연계·협력, 국제교류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게 되는데 기존 우주항공청의 역할·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사천시의회도 이 같은 여론에 동조하며 우주기본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국가 우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 발의를 존중하며, 국가 정책 방향 설정의 근간이 될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주개발 총괄기구의 역할은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들 시의원들은 “행정 역량의 분산과 예산·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우주항공청 출범 1년 만에 또 다른 ‘총괄기구’가 등장하면 행정이 혼선을 빚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돼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사업 기능이 분산될 경우 정책 시행의 일관성·신속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미국 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처럼 일원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는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이들은 “산·학·연·군과 유기적으로 교류하고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주항공 분야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우주시대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