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의혹' 김선교 고발당해…시민단체 "특검 수사 방해"

직권남용 및 김건희특검법 위반 혐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김 의원을 특검팀에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사세행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국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고위공직자 자리에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수사 정보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간부는 부하 공무원들에게 말을 맞춰 증거 인멸하게 하는 등 특검의 수사권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김건희특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법 제2조1항 16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또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측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보좌관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한다거나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인 김희국 전 의원이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7월 초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불러 회동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같은 조직적 행위가 직무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노선의 종점이 당초 계획이었던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땅 29필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용역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의원(전 양평군수와)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근 원 전 장관과 김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모 씨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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