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격화에, 범보험 '신사협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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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 영업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생명·손해보험사와 GA를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교보생명은 일부 GA에게 제휴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서 교보생명은 부당 스카우트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시장 모집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GA에서 교보생명 소속 설계사를 부당하게 스카우트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자 항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최근 보험 영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엔 삼성생명이 대형GA와 제휴계약을 해지했으며, 메트라이프생명은 타 GA로 이직한 관리자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설계사 100인 이상 GA에서 설계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지급한 정착지원금 지출금액이 올해 1분기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9.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보험사와 GA 간 설계사 이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GA업계 내부에선 GA협회를 중심으로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협약이 맺어진 상태지만, 협약에 보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보험사가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 GA 소속 설계사를 영입하거나, GA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영입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설계사 이직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새 정부에서 범보험업권 상호협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출범전 정책공약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대리점을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 체결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상호협정 대상에 GA를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125조에선 업계 공동행위를 위한 상호협정 대상을 보험사로 한정하고 있어 보험대리점은 제외돼 있다. 협정을 위해선 보험업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이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이어져 보험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개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당승환뿐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과 허위·가공계약, 고아계약 등을 양산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년간 설계사 교육에 투자해도 다른 영업조직에서 스카우트해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 손해 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