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 없다"

21일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방탄인사' 의혹에 "오직 헌법·법률 따라 재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다”며 임명권자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또한 ‘방탄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과 그 전에 인연이 있었나”라고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정치인이 하는 소극적 거짓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은 결정은 아니다”라며 “그런 취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면 자판기와 같이 이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심판을 할 것이란 의구심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 판단·처신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은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의식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을 했겠느냐”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나온 상태인데 관련 심사를 위해 지명한 것 같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한 방탄용 인사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로서 대통령의 인사 등에 답변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후보자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판결을 자행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 올해 봄에도 굉장히 거셌다”며 대법원이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