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스카우트에 1분기만 1천억원 살포”…과열경쟁에 불완전 판매 우려 [금융가 톺아보기]

금감원, 지원금 현장검사
1분기만에 20% 폭증해
과다 보상 실적 압박 커
불완전판매 이어질 수도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보험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려는 보험 GA를 주제로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챗GPT]

지난 1분기 국내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설계사 스카우트에 지출한 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GA로 넘어간 설계사는 실적 압박에 부당 승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금융당국은 GA에 의한 불완전판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착지원금은 보험회사나 타 GA 소속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이다. 이직 시 전 소속 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을 일부 가진다.

특히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서 지급한 정착지원금이 큰폭으로 불었다. 작년 4분기엔 805억원 지출됐던 것이 올해 1분기엔 980억원 나가며 175억원 늘어난 것이다.

GA의 설계사 유치전이 과열되는 이유는 내년 하반기 1200%룰이 확대 적용되는 상황과 연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200%룰은 초년도 수수료 총액이 보험계약 월납보헙료의 12배를 넘을 수 있도록 제한한 수수료 규제 방안이다. 이제까지는 GA 소속 설계사에겐 적용되지 않던 해당 규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GA가 설계사 유치에 쓸 수 있는 총액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막판 설계사 유치를 위해 다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셈이다.

문제는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제공되면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많은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설계사는 회사로부터 받는 실적 압박도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고객의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신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부당승환’ 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2년내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1개사 평균 42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부당승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설계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았다면 부당승환으로 간주한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은 새로운 GA로 이직한 지 180일 이내가 43.1%로 다수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과 주요 관리지표에 대한 상시 감시를 지속해 불완전판매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GA 업무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로 부당승환을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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