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오직 헌법·법률에 따라 재판"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사법의 정치화 우려 늘 의식할 것"

(서울=뉴스1) 송원영 유승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정치 사법화를 늘 의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국민 신뢰 없이 헌재의 정당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 신뢰를 쌓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겼다.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 신뢰의 역사가 있다"며 "이를 떠올리면서 헌법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틀이 아닌 기본권 보장과 헌법가치 실현이라는 헌재 사명에 기초해서 헌법을 이해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 누리고 평범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미래세대 역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이 된다면 언제나 낮은 자세로 헌재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임관 후 약 30년 동안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2002·2008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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